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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서 물류 차질…오늘 정부·화물연대 첫 교섭

SBS Biz 정광윤
입력2022.11.28 06:01
수정2022.11.28 13:37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차질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오늘(28일) 화물연대와 첫 공식교섭을 할 계획인데요. 정광윤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교섭에서 진전이 좀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파업에 들어간 후 처음 만날 예정입니다.

화물연대는 최소 운송료를 보장해주는 안전운임제를 계속 유지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반면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일몰만 3년 연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정부가 내일(29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있는데요.

한편 어제(27일) 오후 5시까지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평상시의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피해가 상당합니다.

또 전국 460여 개 건설 현장 가운데 절반 이상에서 레미콘 타설 작업이 중단됐는데요.

이번 주부터 정유, 철강, 자동차 등 다른 업종까지 피해가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정부와 야당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3분의 1은 소득 2천만 원 이하였는데요.

이들이 내는 종부세는 1인당 평균 74만 원~77만 원대였습니다.

은퇴 후 연금 등으로 생활하는 고령자들이 많이 포함된 결과로 보이는데요.

기재부는 "종부세 내는 1주택자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종부세 개편안을 두고 야당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전을 벌이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앞서 정부는 다주택 중과세를 폐지하고 기본공제를 11억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부자 감세가 될 것"이라며 다주택 중과세 폐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고요?
올해 3분기 말 기준 예대금리차가 2.46%포인트로 집계돼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진 건데요.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은행들이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더 많이 올렸기 때문입니다.

올 3분기 말 예금금리가 2분기보다 0.49%포인트 오를 때, 대출금리는 0.55%포인트 올랐습니다.

은행들이 이자장사에만 골몰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다만 한국은행 보고서 등에 따르면 금리상승기에 예대금리차가 벌어지는 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은행 대출 대부분이 변동금리 조건이고, 예금 중 절반 이상은 수시입출금 등 저금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금리 차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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