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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중요 광물 원자재 공급망 구축을 위해 이른바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이하 CRMA)을 추진하는 가운데, 유럽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자유무역 원칙'의 토대 위에 법안이 설계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은 KBA 유럽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 (브뤼셀=연합뉴스)]

미국이 북미산 전기차 등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재차 우려를 표한 가운데, 우리나라 산업계는 유럽의 원자재법이 '제2의 IRA'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U 외교장관이사회는 현지시간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무역분야 회의 결과 보도자료에서 "27개 회원국은 (IRA 관련) EU의 우려에 대한 신뢰할 만한 해법을 찾기 위한 양측의 노력을 환영한다"며 "이 과정을 통해 결과가 빠르게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발디스 돔브로프스키스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공정성"이라며 "유럽에서 미국 기업들과 미국 수출이 대우받는 것과 똑같이 미국에서 유럽도 대우받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IRA가 본격 시행될 예저인 가운데, 다음달 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제3차 미·EU 무역기술협의회가 막판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관련 우려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유럽이 추진하고 있는 원자재법은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유럽은 중요 광물 원자재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원자재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법이  미국의 IRA와 비슷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IRA와 마찬가지로 과도한 중국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30년까지 중요 광물 원자재 수요가 50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 법안의 추진을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유럽한국기업연합회와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EU 집행위원회에 의견서를 내고 "핵심원자재법은 EU와 비EU기업 모두가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서한은 EU가 법안 마련에 앞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데 따라 제출됐고, EU는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 법안 초안을 공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