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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문인철 빅데이터뉴스 빅데이터연구소장,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남궁민 경제뉴스 큐레이터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화물연대가 지난 6월에 이어서 또다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에도 쟁점은 화물기사 최저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운임제’인데요. 영구 제도화하고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물류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정·재계가 맞서고 있습니다. 물류 차질을 넘어 우리 경제 마비까지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번 갈등 쟁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도 ‘엄정 대응’하겠다며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안전운임제가 무엇인지,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Q.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반대하면서 총파업에 돌입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화 끝에 정부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합의했는데, 역시 같은 이유로 또 파업 사태를 맞이했는데요. 누가 합의를 깬 건가요?

Q. 국토부는 6월 합의 후 국회와 입법 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그 후 관련 토론은 9월 국회 민생경제 안전특별위원회에서 한 차례 성과 보고를 한 게 전부였습니다. 정치권도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긴 힘들겠는데요?

Q.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일정 수준 임금을 보장해서 무리한 운행을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실제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 볼 때, 안전운임제 좀 더 지켜봐야 할까요? 아니면 제도화시켜야 한다고 보십니까?

Q. 안전운임제는 운임 지불 능력을 감안해 대형업체가 대부분인 시멘트와 컨테이너 업종에만 적용됐는데요. 노동계에선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감당 가능할까요?

Q.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총파업 때도 산업계의 피해가 상당했는데요. 이번에도 큰 피해가 우려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까지 갈까요? 

Q. 배달 라이더들도 보이콧에 나섰습니다. 전국의 음식 배달 라이더는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이 가운데 3천여 명이 쿠팡이츠 배달 거부에 나섰습니다. 배달 거부에 나선 날은 우리 대표팀의 월드컵 첫 경기가 있었던 날인데요. 배달 라이더들이 초강수를 꺼낸 배경은 뭔가요?

Q.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 급성장했던 배달 시장이 최근 침체기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달플랫폼업체들도 배달료 인상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Q. 화물연대 파업을 포함해 12월까지 노동계 파업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사실, 윤 대통령이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한국노총 출신의 이정식 장관을 임명한 것은 원만한 노·정 관계를 염두에 둔 인사로 평가됐는데요. 현실은 노동계와의 계속되는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을 풀 묘안이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