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풀고 보유세도 낮추겠다며 부양에 나섰지만 속수무책입니다. 



대책은 효과가 있을지 집값이 얼마나 더 떨어질지 최지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정부가 집값 추락을 막기 위해 규제도 풀고, 보유세 부담도 낮추기로 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결론은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세 중과세가 여전한 데다, 1주택자에게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영향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란 게 중론입니다. 

근본적으로 금리를 이길 수는 없다는 건데요.

들어보시죠.

[백광제 / 교보증권 건설·부동산 연구원: 급격하게 이어지는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제를) 전부 다 풀어도 가격을 반등시킬 수 있는 요소는 아니고요. 금리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이미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에 다가서고 있고, 내년에는 9%를 넘을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세금을 깎아주고, 대출을 풀어준다고 해도 주택을 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지금도 집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추가로 얼마나 더 떨어질까요? 

[기자] 

섣불리 점치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금리가 또 올랐고,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안에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급매물을 내놓으면서 연말까지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김성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금리적인 측면이 (절대적인데) 과거에 2~3% 대출을 받으셨던 분하고 지금 6%대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하고의 향후 이자를 내셔야 되는 비용 자체가 너무나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출금리 수준의 집값) 상승폭을 기대를 하고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니까 진입을 할 엄두가 지금 상황에서는 안 나는 거죠.]

국토연구원 조사에서는 금리 인상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데 1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내년에 집값 하락이 오히려 본격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최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