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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2060년에 경제 규모의 145%에 달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KDI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재정지출 구조조정은 물론이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인상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KDI는 2060년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144.8%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전망과 이에 따른 거시경제 변수,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에 나타난 재량지출 계획을 반영해 산출한 수치입니다.

2020년 국가채무비율이 43.8%임을 고려하면 30년 만에 국가채무의 규모가 3배를 넘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KDI는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기금의 수지가 2038년부터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봤습니다.

국민연금은 2036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2054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DI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적용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230.9%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더욱 심각하고 재량지출 통제에도 실패한다고 가정한 경우인데 이 시점이 되면 국가채무 조달을 위한 국채발행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DI는 이런 비관적인 상황을 완화하고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개편과 ▲재량지출 통제 ▲세입 기반 확충이라는 3대 정책과제를 실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재량지출은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DI는 이런 정책과제가 제대로 이행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예상했던 144.8%보다 57.2%포인트 내려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