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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대기만 2년인데…개소세 인하 연장 한다? 안 한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2.11.24 11:18
수정2022.11.24 13:34

[앵커]

정부가 올 연말까지 시행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놓고 종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차량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충분히 개소세 인하 효과를 봤다는 건데요.

박연신 기자, 개별소비세 인하가 올 연말에 종료될 예정이죠?

[기자]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차량 출고가액의 5%가 부과되는데요.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 정책을 펼치면서 현재는 3.5%로 낮춰 적용하고 있습니다.

출고가액 2천만 원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약 43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건데요.

정부가 개소세 인하 정책을 놓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인하 정책 연장과 종료를 놓고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앵커]

소비자 입장에선 매우 민감한 이야기인데, 의견들이 어떤가요?

[기자]

우선 예정대로 끝내야 한다는 쪽은 경기가 안 좋아도 자동차는 잘 팔리고 있는데 세제 혜택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지난달 14만 4천여 대를 기록하면서 지난 8월과 9월에 이어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 내수 판매량이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인 건 약 2년 만인데요.

따라서 개소세 연장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라 현재 차 대기물량이 지나치게 많아 개소세 인하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여론이 개소세 인하 연장을 지지하고 있어, 정부 내에서도 고심이 적지 않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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