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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착수보고회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민관합동 TF 위원, 5개 신도시의 총괄기획가 및 지자체 정책 담당자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진이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계획을 발제 후 용역 추진방향 및 관계기관 협조 사항 등을 논의합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 29일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통해 11월 10일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수행기관은 국토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한아도시연구소이며, 착수월로부터 24개월입니다. 

이번 연구는 국토부가 수립하기로 한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내년 2월까지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기본방침은 각 지자체가 수립하기로 한 정비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며, 특별법안은 정비기본방침의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를 담는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