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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율 2년전으로 낮춘다…14억 집 보유세는?

SBS Biz 윤선영
입력2022.11.23 06:06
수정2022.11.23 10:34

집값 하락세가 거세지는 와중에 보유세 부담은 커지면서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럼 보유세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경제, 기업 이슈들 윤선영 기자와 짚어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춘다는데 중요한 건 그래서 세금 부담 얼마나 줄일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내 집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차이가 있는데, 이를 현실화율이라고 합니다.

통상 공시가격이 30% 정도 더 낮죠.

그런데 최근,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더 비싼 집들이 생기다보니, 집값이 떨어졌는데 보유세 부담은 올라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현실화율을 2년 전 수준인 평균 69%로 되돌립니다.
시세가 14억원인 아파트 집값이 최근 떨어져서 12억6천만원이 된 상황을 예로 보면요, 원래대로면 내년 공시가격은 9억8천만원으로 보유세가 200만원 넘게 나옵니다.

그런데 현실화율이 낮아지면 공시가격도 8억7천만원으로 내려가면서 보유세가 140만원으로 34%정도 떨어집니다.

기업 소식도 보죠. 물류기업인 HMM이 새 주인 찾기에 나섰다고요?
네, 현재 주인은 산업은행입니다.

HMM지분을 20% 넘게 갖고 있는 최대주준데 이걸 팔기로 하고, 누구한테 팔지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범LG 계열인 LX그룹, 또 현대글로비스, 포스코 CJ그룹 등 여러 기업을 산은이 접촉했거나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분 20%를 한 기업에 전부 팔지, 여러 곳에 쪼개 팔지 관심인데요.

한곳에 몰아서 넘길 경우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다른 기업 소식 하나 더 짧게 보면요, LG화학이 4조원을 투자해 미국 테네시주에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짓습니다.

LG화학의 배터리 소재 사업 매출규모는 올해 5조원 수준인데요. 5년뒤 20조원으로 키운단 목표입니다.

어제(22일) 테네시주 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2025년에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운임제 갈등 여전한데 화물연대가 결국 내일(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요?
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전자들의 과로나 과속을 막기 위해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일몰제여서 연말로 종료될 예정인데 화물연대가 계속 운영해달라 요구해서 정부가 어제 "3년 연장하겠다" 답을 내놨습니다.

문제는 대상 확대 여부입니다.

화물연대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차량에만 적용 중인 안전운임제를 철강재와 자동차 등을 나르는 화물차에도 적용하자"고 요구했는데 정부가 "이들의 소득 수준은 양호하다"며 이 부분은 거부했습니다.

이에 화물연대가 오늘(23일)밤 12시부터 총파업을 예고했는데, 택배라든지 각종 물류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윤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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