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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인한 일명 '카카오 먹통' 사태로, 거대 플랫폼 규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립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레(2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를 통해 본 국내 클라우드와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현황, 정부의 역할과 한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1부는 손석우 건국대 교수가 '해외사업자만 득 보는 공공클라우드 규제 완화'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2부는 양희동 이화여대 교수가 '정부의 클라우드 전환 사업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합니다.

토론자로는 김정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김민서 서울여대 교수,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전문위원, 박세웅 클라우드산업협회 팀장, 최양오 ISD기업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여합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공 클라우드'에 대한 규제 완화 추진 배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제도개선으로 인한 구글·아마존 등 해외사업자의 공공클라우드 진입 ▲국내 ICT 기업들의 역차별 논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제도 개선 등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또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정부의 관련 규제와 국회 법안 발의 ▲국가기간통신망으로의 편입·혜택 ▲정부의 사이버 검열에 대한 우려와 불만 ▲개방·공유·참여로 성장한 국내 인터넷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 등 정부와 기업 입장에서 바라본 사회적 기준과 규제에 대한 찬반 토론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양오 ISD기업정책연구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카카오 먹통 사태를 통해 국내 IDC와 공공클라우드 산업의 명암과 규제의 허와 실을 살펴보는 동시에 시장 성장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