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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줄줄이 벌어졌던 환매 중단 사태 하면 라임과 옵티머스를 주로 기억하시겠지만, 헤리티지 펀드라는 금융상품도 있었습니다. 환매 중단 규모만 48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 펀드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의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는데, 라임, 옵티머스 펀드와 마찬가지로 원금 전액 배상이 권고됐습니다. 오정인 기자, 분쟁조정위원회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어제(21일) 열린 분조위에선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금 회수가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잘못된 상품이라고 본 겁니다. 

해외 운용사가 중요 부분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고, 판매사들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상품제안서에 따라 계획된 투자 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겁니다. 

특히 일반 투자자들이 이를 직접 검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일반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 판매사 6곳인데, 배상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일반 투자자 기준 약 4300억 원입니다. 

분조위는 전문 투자자에 대해선 투자자의 착오에 중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 법원 등을 통해 개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판매금액을 살펴보시면 신한투자가 3907억 원으로 가장 많고요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200억 원대입니다. 

현대차와 SK증권까지 하면 총 4835억 원입니다. 

민원 수로 봐도 신한투자가 압도적입니다. 

이에 대해 판매사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최대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 측은 "분조위의 취소 결정 이유에 대한 법률 검토와 고객보호 및 신뢰회복 등 원칙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판매사들은 "우선 분조위 결정문을 받아보고 검토하겠다"는 반응인데요.

신한투자증권 결정에 따라 다른 판매사들의 수용 여부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