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금융당국이 이 기준을 12억 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올라버린 집값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은 윤선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내 집을 담보로 평생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대표적인 노후 대비책으로 꼽히는 주택연금.

만 72세 1주택자가 6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평생 매달 200만 8천 원을 받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은 올해 들어 9월까지 1만 건이 넘어 1년 전보다 42%나 급증했습니다.

받는 연금 액수가 가입 시점의 집값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만 55세 이상이라면 가입할 수 있는데, 다만 부부 기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9억 원인 기준을 12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1억 원에 가까운데 이에 못 미치는 수준인 데다 비교적 고가 주택을 보유한 노년층도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집값 기준을 아예 없애고 재산세 감면 등 혜택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병목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2억 원으로 올리는 걸 폐지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아무리 비싼 주택을 담보로 하더라도 보증 금액의 상한만 정해주면….]

다만 재원이 한정적이고, 집값급등기에는 중도해지가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도 있는 만큼 가입 요건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