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며, 당초 올해 수준에 동결키로 했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추가 인하키로 했습니다. 

재산세를 비롯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5천700세대가 넘는 서울 잠실의 대단지인데, 전용 84㎡ 아파트가 지난달 19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이 단지 올해 최고 공시가보다 3500만 원 낮은 가격입니다. 

작년 10월 27억 원 까지 올라 거래되면서 올해 공시가격도 덩달아 올랐는데, 1년 만에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결과입니다. 

이렇다 보니 가격은 떨어지는데, 세금 부담은 커진다는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 최근 시세 하락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느끼기에는 시세 하락폭 대비 보유세 부담이 여전히 높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의 목표시점 또한 다소 늦출 필요가 있고….]

정부는 내년도 공시가격 책정 때 시세 반영률을 올해와 같은 71.5%로 묶어서 역전 현상을 막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게 형성되는 사례가 늘고 조세 저항이 클 것으로 보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금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고 여기에 맞춰 현실화율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공시 가격을 산정할 때 올해 현실화율을 적용해 계산해보면 서초구의 공시가 24억 원짜리 한 아파트는 당초 부과되는 것보다 보유세가 87만 원가량 줄어든 1861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실화율을 더 낮추면 최소 수십만 원의 세금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재산세 45%, 종부세 60%로 한시적으로 완화했는데 이 조치 또한 내년에도 연장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