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단독] 개인정보위, '쿠팡' 개인정보 관리 소홀…다음주 제재 유력

SBS Biz 박규준
입력2022.11.21 11:18
수정2022.11.21 11:53

[앵커] 

유료 회원수만 900만 명 규모인 쿠팡은 지난해 말, 고객과 라이더들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되면서 큰 논란을 야기한 바 있는데요.



이후 개인정보 관련 감독당국이 조사에 나섰고 이제 곧 최종 결론이 나온다고 하는데, 제재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박규준 기자, 제재 여부에 대한 결론이 언제 나오나요? 

[기자] 

빠르면 이번 달 말, 결론이 나옵니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30일, 쿠팡 개인정보유출 관련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늦어도 다음 달 중순 상정으로 알려집니다. 

애초 개인정보위는 9월 말을 목표로 안건을 상정하려고 했지만, 쿠팡이 의견 제출에 시간을 더 달라고 하면서 상정 시점이 늦춰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개인정보위가 문제 삼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뭔가요? 

[기자] 

개인정보위는 모두 3건을 조사했는데요.

지난해 10월, 쿠팡 앱 내 다른 고객 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건을 조사했고, 당시 강한승 대표까지 나서서 사과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쿠팡이츠와 입점 계약을 한 적 없는 점주들에게 입점 관련 회원가입 완료 문자를 발송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고요.

지난해 11월 쿠팡이츠 라이더들 개인정보가 입점 점주들에게 노출됐습니다. 

[앵커] 

그래서 제재가 유력한가요? 

[기자] 

개인정보위 조사과 등 사무처는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명시된 '안전조치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집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이 되지 않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하는데 미흡했다는 겁니다. 

개인정보법 75조에 따르면 위반 시 최대 5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심의·의결에 따라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통상 사무처가 올린 안건은 전체회의에서 원안 그대로 가결됩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박규준다른기사
거래소,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현금배당·밸류업 등 점검
[단독] 180조 파이 더 키우자…ETF 신고 문턱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