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세금 부담이 커지자 불만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윤선영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년 전 수준으로 낮춘다고요?

[기자]

네, 국토교통부가 내일(22일) 두번째 공청회를 열고요, 이를 감안해 이달 안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4일 열렸던 1차 공청회에서는 공시가격 개편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로드맵 개편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1년 연기하자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여기서 더 나아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년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려놓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만큼 지금 집값 하락세가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통상 공시가격은 실제 거래되는 집값의 70% 수준 안팎으로 낮았는데요, 즉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 수준이었습니다.

공시가격은 각종 부동산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데 "시세보다 너무 낮다"라는 지적에 2년 전 이전 정부에서 현실화율을 90%로 끌어 올리자는 목표를 세웠고 이후 2년 사이 실제 현실화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집값 하락세가 거세지면서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더 비싸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작 내 집값은 뚝뚝 떨어지는데 보유세는 기존 공시가로 매겨지다보니 세금 부담이 커진 겁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시가격 개편을 추진함과 동시에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폐지하는 등 다양한 부동산 세금 완화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