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가운데, 급격한 침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깔끔하게 합의를 이루지 못한 문제가 있죠.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21일)부터 120만 명의 과세 대상자에게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박연신 기자, 결국 100만 명 넘는 대상자에 그대로 고지서가 가게 됐네요.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8.9% 증가한 약 12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주택 보유자의 약 8%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낼 세금은 총 4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5년 전인 지난 2017년과 비교하면 1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과세 대상자가 늘어난 건 올 초 공시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올해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지난해보다 17.2% 상승했습니다. 

[앵커] 

국회에서 종부세 완화 논의의 중심이 됐던 게 1주택자였는데, 이들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기자]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약 22만 명인데요.

5년 전인 지난 2017년보다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2천400억 원의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정부의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 상향안이 반영되지 않아 이같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인 바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몇몇 아파트 단지는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여서 일부 과세 대상자들이 조세 저항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