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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세가 거세지자 정부가 공시가격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릴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등 쟁점 법안을 두고 본격 심의에 나섭니다. 주요 경제 이슈들 윤선영 기자와 짚어봅니다. 우선 공시가격을 2년 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고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공시가격은 통상 실제 거래되는 집값의 70% 안팎 수준으로 낮았죠.

현실화율이 70%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시가격이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건데 "시세보다 너무 낮다"고 해서 이전 정부에서 현실화율을 90%로 끌어 올리자는 목표하에 실제로 보시면 현실화율이 2년 사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값 하락세가 거세지면서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비싸지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재산세 부담 우려가 크다보니 정부가 다시 공시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겁니다.

내일(22일) 관련 공청회를 거쳐서 정부가 이달 안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21일)부터 여야가 올해 막판 '세금 전쟁'에 돌입한다고요?
오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열려 정부 세제개편안 심사를 시작하는 건데요.

여야 이견이 팽팽한 금융투자세 등 난항이 예고됩니다.

이른바 '4대 쟁점 법안'을 살펴보면요, 우선 금투세는 주식 투자로 5천만 원 넘게 이익을 보면 20에서 최고 25% 세금을 무는 건데 원래대로면 내년부터 시행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 이게 주식시장이 고점이던 2년 전에 추진됐던 건데 앞서 부동산 시장과 마찬가지로 지금 주식시장 상황도 안 좋잖아요.

따라서 시행을 두고 이른바 개미들의 반발이 큰 상황을 감안해 2년 유예하자는 건데 민주당이 증권거래세 인하 등 다른 조건들을 앞세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는 내용,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부분, 또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매출 1조 원까지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이 부자감세로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기업 이슈도 살펴보죠. 4대그룹이 이번 주 임원인사를 시작한다고요?
LG그룹을 시작으로 삼성·SK·현대차 등이 연말 정기 인사에 나서는데요.

LG그룹은 최근 경영 상황을 점검하는 사업보고회를 마무리했고 이번 주에 정기 임원인사를 하고요.

삼성은 지난해에 12월 7일에 했거든요.

올해도 12월 초순 사장단 인사가 관측됩니다.

현대차는 통상 12월 중순 임원인사를 했지만 올해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지난해 워낙 새 임원을 많이 선임했었기 때문에 올해 소폭 조정이 예상됩니다.

기업들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큰 상황을 감안해 변화보다는 안정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윤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