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보이스피싱 몰랐어도 계좌 빌려주면 처벌 대상"
SBS Biz 김완진
입력2022.11.18 17:49
수정2022.11.18 18:22
지난달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대방이 탈법행위를 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도 계좌정보를 넘겼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대검은 강조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무등록 환전이나 탈세, 스포츠 도박 등에 쓴다며 계좌를 넘겨받아, 보이스피싱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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