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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오늘(18일) 정부가 통신사들에 5세대(5G) 통신용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통보한 배경과 관련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3대 통신사들이 지난 2018년 경매를 통해 28GHz 주파수를 할당받으면서 약속한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는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내 언론과의 통화에서 "지난 3년간 정부가 다양한 형태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청했을 뿐 아니라 이번 이행점검 과정에서도 제출된 향후 이행 계획이 평가가 불가능할 정도로 부실해 계획을 보강해 다시 제출할 기회를 통신사에게 제공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아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할당 취소를 SK텔레콤에 대해서는 10％ 이용 기간 단축을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가의 핵심 인프라인 통신망을 활용해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외면한 통신사들의 이런 무책임성은 28GHz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 더욱 빠른 5G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