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거래세·양도세 완화 철회시 금투세 2년 유예 검토"
SBS Biz 김기송
입력2022.11.18 14:44
수정2022.11.18 15:15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방침을 지킨다면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것을 당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1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려는 정부 방침을 지킨다면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민주당은 그간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예정대로 내년에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난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강행 추진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면서 입장 변화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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