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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아이돌 비방 의혹…공정위, 카카오 전방위 정조준

SBS Biz 김정연
입력2022.11.17 17:45
수정2022.11.17 18:30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카카오 계열사가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연 기자, 공정위가 어제(16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 현장조사에 나섰다고요?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가수 아이유, 걸그룹 아이브 등 연예인이 소속된 여러 기획사들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카카오 계열사입니다. 

132만 명이 팔로우하는 연예 관련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돌 연구소'의 운영자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였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특히 페이지 운영 과정에서 경쟁 소속사 아이돌을 의도적으로 비방하고 부정적인 소문을 유포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수차례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정위 조사의 초점은 두 가지인데요.

운영 중인 페이지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실소유주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고요.

경쟁사를 비방하는 방법으로 경쟁사가 자기 회사와 부당하게 거래하도록 유인한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에서 참가자 출품 작품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가져갔다는 의혹도 조사 중입니다. 

[앵커] 

카카오는 다른 계열사들도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와 경쟁사 콜 차단하기 등 혐의가 있고요.

카카오의 지주사격인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 위반 혐의 조사도 진행 중인데 연내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공정위가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카카오와 계열사들의 불공정 거래 의혹을 적발해 조사한 사건은 총 19건입니다. 

또 현재 금융당국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금융 계열사에 대해 지난달 화재 사고 발생 후 비상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카카오에 대한 제재 수위는 향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정부 규제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기자] 

앞서 지난 14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 기업 제재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올해 안에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카카오와 계열사에 대한 조사 범위가 앞으로 더 넓어질지 주목됩니다. 

[앵커] 

김정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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