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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법원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비공개 자료를 받고, 그 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 등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2017년 5월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손 전 의원이 이 때 취득한 부동산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14억원 상당으로 파악됐습니다. 

손 전 의원이 건네받은 목포 도시재생사업은 국토교육부 주관으로 낙후 지역에 5년 간 모두 50조 원을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였습니다.

손 전 의원은 이와 함께 조카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관련된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부동산실명법 위반)한 혐의도 받습니다.

손 전 의원 측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언론 보도나 공청회를 거치면서 일반에 공개돼 이미 비밀성을 상실했다"며 "조카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했을 뿐 명의를 신탁한 적은 없다"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와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를 통해 사업 내용이 공개된 2017년 12월14일 이후 손 전 의원의 부동산 취득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은 1심과 달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뒤집으면서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는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하지만, 손 전 의원이 이 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다만 항소심은 손 전 의원이 조카의 이름을 빌려 목포의 땅과 건물을 매입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