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이은해 사건' 기억하시죠.



이 사건은 결국 보험금을 노린 사건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보험사기가 점차 늘자 국회에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제 법안 통과를 심사하는 자리에서는 이 내용들이 쏙 빠졌습니다. 

류정현 기자, 국회에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날 상정된 총 63개의 안건 중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단 한 건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11건입니다. 

관계기관 사이에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거나 보험사기를 일으킨 임직원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중에는 지난 2020년 6월 말에 발의된 안건도 있는데요.

올해를 넘기게 되면 햇수로 3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셈이 됩니다. 

정무위 관계자는 "1차 회의에서 특정 안건을 제외했다기보다는 우선 처리해야 하거나 쟁점이 없는 법안을 추리면서 걸러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입법이라는 게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그럼 올해는 완전히 물 건너간 것 아닙니까? 

[기자]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여러 차례 열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정무위는 오는 22일 두 번째 소위원회를 열 계획인데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 1차에서 논의하지 못했던 새로운 안건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000억 원을 넘겼고, 최근의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조만간 1조 원을 넘길 가능성도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률 개정안 8건이 모두 폐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던 국회가 이제는 관련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