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와 지자체가 오랜 기간 고액의 세금을 내지않은 1만 5천여 명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1조 7천억 원에 달했는데요.

체납자 중에는 190억 원이 넘는 액수를 내지 않고 버틴 사람도 있었습니다.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에 사는 40세 남성 김씨는 국내에서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 판매하는 일을 했지만 2015년 부과된 담배소비세 등 무려 19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 씨의 체납액은 올해 새로 공개된 고액 체납자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는 김 씨처럼 상습적으로 세금을 안내는 사람과 법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고,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입니다.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151억 원,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82억 원을 각각 체납해 매년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는 1만 5000여 명으로, 올해 새롭게 이름을 올린 이들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은 5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연령대는 60대가 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50대 30%, 70대 이상 18% 순으로 많았습니다.

[곽배호 /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담당자: 이번에 명단공개를 한 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가택 수색이나 동산 압류, 또는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등 보다 강력하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원래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실시됐으나 올해부터는 전국에 흩어진 체납액을 합산하는 방식이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올해 개인과 법인 모두 상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로 나타났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