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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1984년 교통약자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40년간 도시 철도망의 지속적 확대와 급격한 노령화 등으로 인해 누적된 손실 부담이 극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서울시 등 지자체 대부분이 도시철도 요금을 2015년 인상한 뒤 동결해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이 약 30%에 그쳐 경영상의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임손실로 인한 전국 철도 경영기관의 총 누적 적자는 약 24조 원으로, 지자체의 재정건전성까지 위협하는 실정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전국 철도 경영기관의 작년 당기 순손실은 1조6천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협의회는 노후 시설의 대대적인 교체·보수와 편의시설 확충, 지하철 내 밀집 현상 해소를 위한 이동통로 확장 등의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의회는 그간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보전을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올라갔지만, 국토교통부의 PSO(공익서비스비용) 연구용역 이후로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입니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용인·부천·남양주·김포·의정부·하남 등 6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