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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이차전지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이 중국에 비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김유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전략연구센터장에게 의뢰한 ‘한국과 중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진단 및 정책 제언’ 보고서는 오늘(15일), 핵심 원료 광물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중국 등 주요국의 산업 육성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이차전지 업계의 해외자원개발 생태계 조성 등 정책적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먼저 공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원료 분야의 경우 한국은 5점 만점에 ‘매우 미흡’ 수준인 1.3점을 받았습니다. 국내 리튬, 코발트, 니켈 생산이 없는 가운데 정·제련된 가공품 형태로 중국 등에서 수입합니다. 중국은 보통 수준(3.3)을 받았습니다.

수산화리튬과 황산코발트, 흑연의 경우 2018년까지 각각 65%, 50%, 83%였던 중국 의존도가 지난해 들어 84%, 87%, 88%로 높아졌습니다. 황산만간은 99%를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제조·생산 분야는 보통 수준(3점)으로 평가됐습니다. 한국은 작년 기준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점유율 세계 2위를 기록하는 등 이차전지 완제품의 제조경쟁력이 우수한 반면, 양극재·음극재·전해액·분리막 등 4대 이차전지 소재부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낮고, 해외의존도가 높습니다.

중국은 ‘우수’ 수준인 4점을 받았습니다. 전경련은 “중국은 4대 소재부품 분야 모두에서 세계 1위 생산국이며,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점유율도 세계 1위”라며 “중국은 최근 가격이 저렴하고 안정성이 우수한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개발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활용 분야도 한국은 1.8점으로 미흡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30년에는 10만개 이상 전기차 폐배터리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되나, 우리나라는 2020년에야 전기차 폐배터리 수거와 재활용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하는 등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제도와 구체적인 폐기 지침 등이 미흡합니다. 중국의 경우 2016년부터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활성화에 나서 제도 기반과 기술, 시장이 갖춰진 상태로 4.3점을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원료·광물 해외자원개발, 공급망 정보 플랫폼 구축, 재활용 활성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는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이 중국에 비해 떨어지고, 특히 원료 확보와 폐배터리 재활용 부문이 취약한 만큼 해외자원개발과 재활용 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