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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진행 : 강산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을 지켜내면서 바이든 행정부 남은 2년이 어떻게 움직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행정 서명이 늘어갈수록 전 세계 주요국이 직격타를 맞고 있는데요. 우리도 예외는 아니죠.
국내 기업들이 미국 정책에 속앓이가 심해지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중요한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IRA가 언급됐습니다. 이전보다 조금 달라진 뉘앙스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 윤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에서 한미,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연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오갔을 겁니다만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IRA를 언급했다는 건데요. 한국 기업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이를 감안해 인플레 감축법의 이행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층 진전된 입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 바이든 "한국 기업, 美 경제 기여 커"…'IRA 개정' 기대
- 한미 정상, '한국산 전기차 불이익' IRA 관련 논의
- 바이든, 한미회담서 "고려해 이행 방안 논의돼야" 발언
- "우려 알고 있다"→"기여도 고려" 바이든 태도 진일보
- 미, 지난 8월 IRA 발효…한국 완성차 기업 피해 예상
- 윤 대통령 "한미 간 IRA 관한 협의 채널 긴밀 가동"
- 지난 10월 바이든에 IRA 친서…"美 협의 의지 확인"
- 현대차, 지난달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 착공식
- 2025년 본격 양산 계획…그전까지 혜택 불가 전망

Q. 사실 양국 정상이 IRA로 대화를 나눈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9월 유엔 총회 참석차 떠났던 런던-뉴욕-캐나다 순방 중에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IRA과 관련해 얘기를 나눴고 우리 기업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리슨 부통령 방한 때도 관련 이야기를 나누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의견이 전달됐을 것으로 보여요?

- 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과 IRA 관련 수차례 논의
- 지난 9월 순방 중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해 달라" 요청
- 바이든, 당시 韓에 "잘 알고 있어…진지한 협의 지속"
- 해리스, 지난 9월 방한…윤 대통령 예방서 IRA 언급
- 해리스 "한국 측 우려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美 민주당, 중간선거서 예상외 선전…바이든 정책 '힘'
- 바이든 행정부, 향후 세부 규칙 마련·시행령 등서 해법
- 韓 포함 동맹국에 IRA 일부 적용 범위 등 변화 해석도

Q. 상·하원에서는 인플레 감축법 유예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점점 희망이 보이기도 했지만 미국 중간선거 유세기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IRA 개정안이 올라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강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선 IRA가 최대 경제 치적 중 하나로 꼽히는 것 같아요?

- 바이든, 유세 과정에서 IRA에 "타협할 수 있는 문제아냐"
- IRA 친환경에너지 투자·지원, 북미산 전기차만 보조금
- 바이든, IRA 개정 추진 시 거부권 행사 시사…"타협 안 해"
- 바이든 "내게는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펜이 있다"
- IRA, 중간선거 이후 민주-공화 최대 정치 쟁점 부상
- 미 상·하원 모두 인플레 감축법 3년 유예 개정안 발의
- 정부·韓 기업, IRA 관련 세액공제 의견서 美 당국 제출

Q.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 일본 등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마저도 IRA에 충족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인 만큼 다소 손을 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여전한데요. 일단 부인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테슬라가 미국으로 역수출을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관세와 IRA라는 얘기도 나와요?

- 현대차, 지난달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 착공식
- 2025년 본격 양산 계획…그전까지 혜택 불가 전망
- EU·일본 등 전기차 차별 문제 직면…공동 대응 모색
- 베트남 빈패스트, 2024년 노스캐롤라이나 공장 추진
- 토요타 "일본도 광물 공급망 자격 있다고 여겨야"
- 미국 내 완성차 기업도 반발…"사실상 혜택 어려워"
- 中 인기 사그라든 테슬라, 美·캐나다 역수출 추진설
- IRA로 관세 '걸림돌'…중국산 승용차에 27.5％ 관세
- '중국산 테슬라' IRA 혜택 미국 수출 효과 미지수

Q. 미국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상화원 탈환에 실패했습니다만 선거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는 공화당이 승리하면 적어도 IRA를 유예시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공화당이 이겼더라도 IRA 폐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메이드인 아메리카 등 미국 우선주의 성향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어요?

- 美 민주당, 중간선거 네바다주 승리…상원 다수당 수성
- 바이든 "놀랍지 않고 매우 기뻐…남은 2년 기대" 소감
- 개표 진행 중반까지 공화 선두…막판 뒤집으며 역전극
- 조지아주, 과반 득표 실패에 다음 달 6일 결선투표 진행
- 민주당, 조지아주 결과 무관 상원 다수당 지위 확정
- 국내 차 업계 "어느쪽 이기든 'IRA 3년 유예'가 최선"
- 공화당도 '메이드인 아메리카' 찬성…개정은 불투명
- 공화당 내 '미국산 전기차만 보조금' 조항 동의 기류
- 바이든 발언에도 IRA 속도 조절·하위시행령 개정 최선

Q. 다시 힘을 받은 바이든 대통령과 3연임을 확정지은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대면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강력한 대중 견제 정책으로 미·중 관계가 껄끄러워질 대로 껄끄러워졌는데요. 두 정상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가 관심입니다. 무엇보다 경기침체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 경제 관련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여요?

- 미·중 정상회담 개최…바이든·시진핑 첫 대면 회담
- 바이든 '상원 유지'-시진핑 '3연임 확정' 속 대면
- 더 강해진 미·중 '수퍼 파워'…무역·경제 이슈 논의
- 미, 공급망 재편 '프렌드쇼어링' 추구…근본적 입장차
- 시진핑,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 등에 강한 비판
- 바이든 "전 세계 해 끼치는 中 비시장적 경제 조치 우려"
- 표면적 긴장은 완화 전망…전략적 패권 경쟁 재확인
- 바이든 "중국과 경쟁하면서도 소통은 유지할 것"

Q. 이번 순방에서는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첨단 신기술과 반도체 공급망 강화, 에너지 분야의 3국 협력을 강화하는 경제안보대화체를 만들기로 했는데요. 칩4 동맹이 더욱 빨라질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과거에는 경제와 안보가 별개였지만 이제는 경제를 빼고는 안보를 얘기할 수 없는데요. 문제는 또다시 우리에 대한 중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제는 균형외교가 참 어려운 때예요?

- 한미일, '경제안보대화체' 공급망 다변화…中견제 강화
- 한미일 정상회의서 '프놈펜 선언' 채택…첫 공동성명
- 북 미사일 위협 대응 밀착행보, 경제안보 분야 확대
- 美 주도 IPEF 긴밀한 협력 강조…'대중 3각 공조' 심화
- 첨단기술·공급망·에너지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 강화
- 한미일, 공동성명서 '경제적 강압 대응 위한 연대' 명시
- 한미일, 경제 안보 분야 기술패권 행보 중국 겨냥 분석
-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한뜻…'칩4 동맹' 구축 전망도
- 산업계, 반도체 장비 안정 확보 위해 '칩4 참여' 요청

Q. IRA뿐 아니라 1년 유예된 반도체 대중 수출 규제도 미국은 중국을 향해 총을 겨눴지만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1, 2위를 달리는 우리나라의 심장을 겨눈 꼴이 됐습니다. IMF 총재도 경고를 했지만 전 세계 가장 큰 경제 대국 미국과 중국이 무역으로 갈등을 겪으면 그 피해는 결국 다른 나라들이 고통받는데요. 미·중 상호 대립 체제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 전 세계 총생산에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 IMF 총재 "미·중 무역갈등, 세계 경제 분열시킬 위험"
- '최대 강대국' 미·중, 지정학적 경쟁 우위 선점 안간힘
- 새 무역 장벽 '세우기'에 중산층·저소득층 타격 우려
- IMF 총재 "'몽유병' 걸려 더 빈곤하고 덜 안전한 세계로"
- 미·중 단절 시 세계 GDP 연 1.5%·1천840조 원 위축 전망
- IMF 총재 "중간재 공급망 중심 아시아 지역 피해 두 배"
- 미·중 무역 규모, 연 약 789조 원…"완전 단절 불가능"
- 코로나 팬데믹·기상 이변·전쟁 등 세계 공급망 타격

Q. 세계는 하나라는 슬로건이 무색하도록 이제는 각국의 이기주의, 우선주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환경이 아닌 듯한데요. 이 와중에서도 우리의 살길을 찾아야겠죠. 앞으로 전 세계 무역 움직임과 함께 경제 전망 부탁드립니다. 

- 미국, 중국 향한 견제 강화…글로벌 시장에 직격타
- 전 세계 '이기주의' 심화…'각자도생'에 수출환경 악화
- 등 터지는 글로벌 시장 '안갯속'…향후 움직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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