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상황이 이렇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하는 입법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FTX 사태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성도 커진 만큼 지원과 발전보다는 투자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한 규제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송 기자, 오늘(14일) 마침 가상자산과 관련한 간담회가 열렸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기자] 

FTX 파산 사태의 불안정성이 국내 거래소와 투자자에 미칠 영향 탓에 당장 투자자 보호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였습니다. 

핵심은 어떻게 투자자 보호에 나설 것인가였는데요.

먼저 고객 예치금 분리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에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예치금과 기업 재산을 분리 보관하도록 하고 있지만, 어떠한 기관에 어떠한 방식으로 구분해서 맡겨야 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앞서 FTX 사태는 고객들의 예치금을 빼내 관계사에 빌려주면서 시장 전체에 위기를 초래한 사례인데요.

증권거래와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객 예치금을 적정하게 운용하는지에 대한 상호감시가 미흡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나온 겁니다. 

[앵커] 

그래서 사안의 시급성 때문인지 선별적인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규제의 실효성 확보가 급한 상황에서 국제적 정합성에 맞춰야 하는 걸림돌도 있어서 당장 필요한 부분부터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국제기준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필요·최소한 규제체제를 우선 마련하고 이를 보완하는 점진적 단계적 방식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야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강화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거래소들도 적극적인 분위기여서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정무위원회는 내일(15일)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두고 토의할 예정입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