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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에서 양주 덕정역까지 74.8㎞를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창동역~도봉산' 구간을 '지상화'하겠다는 국토교통부 결정에 대해, 감사원이 국토부 담당자 3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최근(10일) 이 같은 내용의 'GTX-C 노선 창동역~도봉산 구간 지상화' 관련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10월 GTX-C 사업을 추진하면서 '창동역~도봉산 구간'을 포함해 정부과천청사역에서 도봉산까지 37.7km를 지하화하기로 계획했다가 두 달 뒤인 12월 돌연 이 구간을 지하터널 구간에서 제외한다고 시설 사업 기본계획(RFP)에 최종 고시했습니다.

이에 지난 1월 도봉구는 "타당한 사유없이 국토부가 계획을 바꿨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이 그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입니다.

감사원은 "국토부는 RFP 초안에 대해 '신설 구간을 정확히 하라.'(한국개발연구원), '전용구간을 역 기준으로 하고 종점을 창동역 기준으로 하면 구간이 명확해질 것 같다'(한국교통연구원)는 관계기관 의견을 받은 후, 지하터널 종점을 창동역으로 수정해 최종 고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 국토부 GTX-C 사업 담당자는 창동역을 지하화하면 민간사업자가 창동역~도봉산 구간을 지하터널로 건설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컨소시엄이 지상화를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주요 사업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민자 적격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국토부는 관련 검토 없이 그대로 실시협약 협상을 진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에게 GTX-C 사업 담당자와 팀장을 중징계하고 실무 직원은 징계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합리적인 실행 대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덕정(경기도 양주)과 수원을 잇는 GTX-C 사업은 2026년 말 완공, 지난해 말 실시협약 체결이 목표였으나 지상화에 대한 주민 반발로 내년 3월로 협약 체결이 미뤄진 상황입니다.

도봉구는 "지상에 짓는 것은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시켜 주지만 주민에겐 소음과 분진, 진동 피해를 준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토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민자 적격성 검토 결과는 내년 초쯤 나올 예정이며, 이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현대건설컨소시엄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