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양도세는 많은 지역에서 세금이 줄어들게 됐는데, 종부세는 올해 대상자가 역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죠. 국세청이 오는 22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집값 하락 속에 세금은 많이 내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내용은 이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관련 자료입니다. 

종부세 대상자만 120만 명, 세액만 4조 원대에 달할 전망입니다. 

지난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작년에는 94만7천여 명에게 5조7천억 원 종부세가 고지됐고, 이후 특례 추가 신청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 인원과 세액은 각각 93만1000명, 4조4천억 원이었습니다. 

올해도 결정 인원과 세액은 고지 때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상당한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세 부담을 덜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했고, 1주택자에 한 해 3억 원을 특별공제하려 했지만 야당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나마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9조 원대로 추산됐던 종부세가 4조 원대로 줄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공시지가가 11억 원에서 14억 원 사이인 아파트 소유주들은 특별공제가 무산돼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집값이 수 억 원 떨어진 상황에서 무슨 종부세냐며 반발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원구원 연구위원: 기준 금리 인상이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의 하락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종전보다 크게 증가한다면 더 나아가서는 조세 저항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과세 수정을 요구하는 경정신고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해에는 경정청구 건수가 1481건으로 전년보다 79% 넘게 증가한 바 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