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교통사고 시 입원치료, '무조건 1인실' 안 됩니다
SBS Biz 류정현
입력2022.11.14 11:16
수정2022.11.14 15:26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갈 때는 아무래도 치료비에 훨씬 관대해지죠. 입원할 때도 1인실이나 2인실, 보험으로 처리가 안 됐다면 들어가지 않았을 병실에 입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료기관 역시 이를 영업에 적극 활용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방식의 치료에 제동이 걸립니다. 류정현 기자, 국토부가 관련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죠?
맞습니다.
지난 9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이라는 행정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본래 교통사고 입원치료에 대해 보험금을 받으려면 4~6명이 같이 쓰는 일반병실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염병에 걸리는 등 치료목적이 인정되거나 입원하고자 하는 병원에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는데요.
이때는 1~3인실에 해당하는 이른바 상급병실에 입원해도 전부 보험처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일반병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했다면 보험처리가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치료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지금과 같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인실 입원하면 환자에게도 좋을 텐데 왜 굳이 바꾸는 겁니까?
보험금이 불필요하게 많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상급병실은 일반병실에 비해 하루 입원료가 최대 10배가량 비싼데요.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를 악용해 시설 자체를 상급병실 위주로 꾸려 환자를 모집해왔습니다.
병원은 비싼 입원료를 받을 수 있고 환자 입장에서도 고급 병실 이용에 보험처리가 가능해 마다할 이유가 없던 건데요.
이렇게 보험금이 누수되면 결국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게 돼 다른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행태는 주로 한의원을 중심으로 벌어졌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한방병원들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사상 처음으로 비한방병원 진료비를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맞습니다.
지난 9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이라는 행정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본래 교통사고 입원치료에 대해 보험금을 받으려면 4~6명이 같이 쓰는 일반병실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염병에 걸리는 등 치료목적이 인정되거나 입원하고자 하는 병원에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는데요.
이때는 1~3인실에 해당하는 이른바 상급병실에 입원해도 전부 보험처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일반병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했다면 보험처리가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치료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지금과 같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인실 입원하면 환자에게도 좋을 텐데 왜 굳이 바꾸는 겁니까?
보험금이 불필요하게 많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상급병실은 일반병실에 비해 하루 입원료가 최대 10배가량 비싼데요.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를 악용해 시설 자체를 상급병실 위주로 꾸려 환자를 모집해왔습니다.
병원은 비싼 입원료를 받을 수 있고 환자 입장에서도 고급 병실 이용에 보험처리가 가능해 마다할 이유가 없던 건데요.
이렇게 보험금이 누수되면 결국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게 돼 다른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행태는 주로 한의원을 중심으로 벌어졌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한방병원들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사상 처음으로 비한방병원 진료비를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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