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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신경철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 

집이 모자랄 때 대규모로 공급하는 게 신도시 구상입니다. 지금은 2018년 남양주, 하남 등 다섯 곳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하고 토지 보상 등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죠. 부동산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아서 3기 신도시가 제대로 추진될지도 의문입니다. LH에서 도시를 조성하는 일을 총괄하시는 분이죠. 신경철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 모시고 3기 신도시 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을 맡고 계시는데 우리 국민들 중 상당수가 LH가 지은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잖아요. 다들 LH에 익숙하지만 LH가 하는 일 짧게 설명 부탁합니다. 

[신경철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 

크게 분류하면 도시를 조성하고 주택 건설, 그리고 임대 주택을 통한 국민들 주거 복지, 지역 균형 발전 등의 주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도시를 조성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앵커] 

도시 조성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야기할 3기 신도시 지역, 전체 규모 우선 개괄적 설명 부탁합니다. 

[신경철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 

정부에서는 세 번째 신도시를 기획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1기 신도시는 올림픽 특수 때문에 주거 안정으로 분당, 일산 다섯 개 신도시를 했고 완료했습니다. 2기 신도시는 외환위기 때 다시 경제가 상장하면서 주거 안정이 문제가 돼서 동탄 등 12개 지구에서 약 65만 호 대규모 3천800만 평을 추진했습니다. 2000년부터 추진했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동탄이나 검단 같은 데는 아직 진행 중에 있지만 곧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는 2018년에 집값이 폭등하면서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공급 대책으로 추진했고요. 남양주에 왕숙 지구 고양에 창릉 지구, 인천 계양 지구, 부천 대장 지구와 하남 교산 지구를 약 3천200평방 제곱미터, 평수로는 990만 평, 호수로는 17만 1천 호 정도를 공급 계획입니다. 

[앵커] 

17만 1천 호. 1, 2기보다는 작네요. 

[신경철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 

1기가 29만 호, 2기는 지방 충청도까지 두 개 해서 아산, 탕정 하고 대전, 도남까지 해서 65만 호 정도였습니다. 

[앵커] 

그러면 1기, 아까 분당, 일산 2기 동탄에 비교해서 3기 신도시의 특징, 3기 신도시 분양받고 심사한 곳이 많을 거 같은데 특징이 뭔가요? 

[신경철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 

1기 신도시보다 3기 신도시는 국민 소득이 선진국 대열에서 했기 때문에 차별화된 신도시 건설 목표를 했고 4대 개발 방향을 선정했습니다. 

[앵커] 

네 가지 방향 어떤 건가요? 

[신경철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 

서울 출퇴근 30분 내, 아이 키우기 좋은 신도시, 일자리가 풍부한 신도시, 전문가와 지자체가 같이 상생하면서 만들어가는 신도시. 이렇게 네 가지를 기본 방향으로 선정했습니다. 

[앵커] 

머리에 싹 들어오는 게 출퇴근 시간 30분. 출근하는데 워낙 고생을 하니까 그게 머리에 들어오는데 30분 내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려면 인프라가 잘 돼야 할 텐데 구체적 계획 있습니까? 

[신경철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 

지금 얼마 전에 2기 신도시 대중교통이 문제가 돼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그 부분 때문에 국토부 대광 위에서 128개 수도권 사업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24개 지구를 광역 특별대책 지구로 선정해서 전세 버스를 증차하거나 광역 버시 증차하고 2층 버스도 지원하는 거로 해서 계획을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고요. LH는 그 부분에서 재운 부담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에는 2기 신도시에서의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하고자 아시겠지만 GTX, 광역 철도, 슈퍼비알티. 슈퍼비알티는 신호를 받지 않고 BRT 노선인데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지 않고 빨리 갈 수 있는 교통 체계를 통해서 신도시에서 서울까지 3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교통 대책을 마련했고요. 무엇보다도 3기 신도시에서 2기 신도시와의 차이점은 지구 지정 당시에 광역 교통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철도가 제일 중요한데 철도는 굉장히 큰 재원이 들어가는 인프라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3기 신도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기본 계획 단계에 있고요. 설계와 조정사 보상과 공사가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어쨌든 입주가 2026년부터 시작되는데. 

[앵커] 

얼마 안 남았네요. 

[신경철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 

완숙 지구에서 하남 쪽으로 넘어가는 수석 대교 한강 교량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절대 공기가 있어서 절대 공기가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입주 시기에 맞춰서 광역 교통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앵커] 

정부 예산이 부족해서 건설 공사가 늦어지거나 해서 입주할 사람들이 걱정할 일은 없을까요? 

[신경철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 

국가 철도나 이런 부분은 정부 재정으로 많이 하지만 LH가 하는 사업은 대부분이 LH 사업비로 충당해서 예산 문제나 이런 부분은 정부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앵커] 

30분 도심으로 하는 거와 함께 IT가 발달된 스마트 시티를 개발한다. 스마트 시티 하면 어떤 도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청자에게 와닿는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신경철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 

스마트 시티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선진국에서도 국가적 아젠다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대한민국은 IT 기술이 발전돼서 스마트 도시에 대해서는 선두 그룹에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기술은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크게 대변하면 스마트 모빌리티, 그리고 제로 에너지나 이런 걸 감안한 친환경 도시, 에너지 자립 도시 이런 게 큰 스마트 도시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요. 얼마 전 원희룡 장관이 스마트 시티에 대한 로드맵을 9월에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게 UAM입니다. 도심 항공 교통. 어저께 인천광역시 주제로 K-UAM 행사를 했고. 저도 다녀왔습니다. 한국은 UAM 기술과 조기 확산을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AM의 정부 정책을 보면 2025년도에 테스트베드, 2030년도에 상용화로 돼있습니다. 저희 신도시가 2026년부터 입주가 시작되지만 본격적인 입주는 그 이후로 2027, 2028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UAM은 다가올 미래지만 당연히 가야 될 대중교통 시설이고 우리가 철도역이나 이런 부분에 장내에 들어올 수 있는 UAM 정류장 버티포트라고 하는데 정류장 부지를 선제적으로 계획하고 UAM이 상용화되고 활성화되면 철도하고 환승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신도시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설계할 때부터 그런 게 들어가야겠네요. 포트가. 

[신경철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 

그리고 두 번째가 자율 주행입니다. 3세대, 4세대 자율 주행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세종시에 국가 시범단지, 실증 단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실증을 통해서 자율 주행 차량에 대한 실증 결과를 가지고 교통 체계와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고요. 

[앵커] 

원대한 구상이 있는데 지금 토지 보상, 도로 놓는 건 어느 상태에 있어요? 

[신경철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 

인천 계양이 제일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은 토지 보상과 지장물 보상이 거의 완료됐고요. 나머지 신도시도 약 평균 76% 이상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앵커] 

80% 가까이 토지 보상이 됐군요. 

[신경철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 

그게 끝나면 설계와 착공에 들어가는데. 인천 계양은 지난 4월에 부분 착공이 들어갔고요. 왕숙 지구는 6월에 발주됐고 창릉은 8월에 발주됐습니다. 나머지 지구는 순차적으로 조성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앵커] 

땅파기 공사는 순차적으로 하겠네요. 

[신경철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 

그렇게 되면 아마 사전 청약하신 분들이 내년 말부터 본청약을 하시고 그러면 시범 단지가 아마 2026년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앵커] 

지금 3기 신도시에서 공공주택, 얼마나 공급이 되고 젊은이들 집 구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 젊은이들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집니까? 

[신경철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 

1,2기 신도시는 택지개발 촉진법으로 시행됐습니다. 최근 사업들은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하고 있고. 공공주택 특별법의 가장 큰 근간은 공공주택을 50% 이상 짓는 겁니다. 공공주택이라고 하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공공분양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거고 공공임대는 공공분양을 받기 어려운 자산이나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 주택을 살 수 있게끔 충분히 공급할 계획입니다. 청년의 경우 공공분양의 70~90% 정도를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무주택 청년들에서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3기 신도시 많은 분들이 사전 청약을 했죠? 또 언제 청약을 

[신경철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 

이번 정두 사전청약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운돼서 사전청약을 공공 부분을 11.00호를 줄였고요. 그 부분에서 LH는 8,000호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잖아요.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집값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런 상화에서 3기 신도시에 대한 청약, 공사 시기 조절, 이런 것들은 필요성이 없을까요? 

[신경철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 

지금 어쨌든 금리가 굉장히 급등하면서 대출을 껴서 집을 사는 건 굉장히 어려워진 거 같고. 최근 주택 매수 심리도 떨어진 거 같습니다. 그래프가 꺾인 거 같고. 그래서 계속 저희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속도 조절은 필요해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2018년에 부동산이 급등했는데 그 원인을 보면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소득도 증가하고 있고 어차피 주택은 멸실이 되고 노화가 되면 새로운 주택을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수요는 계속 발생되고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시그널을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 주택시장이 이렇게 떨어졌지만 주탤 시장이 떨어진 것과 상관없이 꼭 필요한 주택들이 있거든요. 

[앵커] 

중장기적으로도 봐야 되고. 

[신경철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 

무주택 서민들이나 청년들을 위한 공공 보장주택은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앵커] 

기왕에 공공주택 말씀하시니까 정부가 지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50만 호 공공 주택 공급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어떤 주택을 공급하는 건가요? 

[신경철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 

50만 호는 공공분양이고요. 이번 정부가 5년이니까 매년 10만 호를 공공 분양하겠다는 거고 청년들을 위해서 약 34만 호, 청년 이외 무주택 일반 중장년층한테 16만 호 이렇게 계획돼있습니다. 공급 유형을 보면 거기에는 나눔 형, 선택형, 일반형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나눔은 25만 호, 시세의 75%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시세 차익이 발생되면 일정 기간 거주한 이후에 70% 정도만 가져가는 겁니다. 

[앵커] 

차액을 나눠 갖는 거죠. 

[신경철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 

그리고 선택형은 목돈이 없거나 자산이 없는 분들을 위한 상품인데요. 6년간 살아보고 분양 전환을 받는데 분양 가격은 처음에 입주할 때의 최종 분양가와 분양 전환받을 때 감정가의 평균 가격입니다. 일반형은 기존 분양 전환 가격 형태가 똑같은 건데 시세의 약 80%를 분양받고 시세 차익은 가져가는 거로. 

[앵커] 

형편에 맞춰서 나눔형, 선택, 일반 골라야겠네요. 

[신경철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3기 신도시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LH의 신경철 국토도시개발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