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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부는 한전이 회사채 돈 빌리는 대신 은행을 통해서 빌리도록 대출 길을 열어주고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 구입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전기 요금 인상 시점을 미룰 뿐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시중 은행들에 한전 대출 동원령을 내려 자금조달 창구를 더 열기로 했습니다. 

한전이 시중은행들에 대출 입찰 제안서를 보냈고, 은행들은 검토 중인데 시장에서는 약 2조 원 규모의 대출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합니다. 

하지만, 한전의 손실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근본적인 자금난 해소로는 부족합니다. 
 
한전은 지난 9월 한전은 전력 구입에 약 7조 5000억 원을 썼습니다. 

9월 기준 구입가와 판매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2조 5천억 넘게 손해를 봤습니다. 

산업부는 올해 안으로 전력도매가격 상한제를 도입해 한전의 전력 구매 부담도 낮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 발전사의 이익을 줄여 한전 적자를 줄이는 셈입니다. 
 
상한제가 도입되면 한전의 구매 가격은 최대 160원 선으로 책정되는데, 지난달 평균 전력도매가격과 비교해 60% 수준으로 떨어지는 셈입니다. 

문제는 구매 가격을 160원까지 낮춰도 여전히 판매 가격보다 30~40원가량 비싸기 때문에 팔면 팔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돈줄을 터주고 구입 가격을 낮춰 한전의 부담을 덜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기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오늘 오전 국회에 출석해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년에 국제 연료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급격하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서 그 부분도 반영되는 부분이 있겠다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로서는 내년에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인상 요인이 있다.]

이창양 장관은 한전에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 세금 지원이든 전기료 인상이든 국민 부담이 커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