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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지역 풀리나…내일 부동산 추가 완화책 발표

SBS Biz 윤선영
입력2022.11.09 17:45
수정2022.11.09 18:31

[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완화 대책을 내일(10일) 발표합니다. 

대출 완화와 함께 특히 수도권 지역 규제가 풀릴지 주목됩니다. 

윤선영 기자, 부동산 완화책 내일 나온다고요? 

[기자] 

네, 내일 아침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열립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되는데요.

특히 규제지역을 추가로 푸는 방안,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그리고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도 회의에 참석하는 만큼 구체적인 대출 규제 완화안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금융위는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50%로 완화하고 투기지역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방향을 언급했습니다. 

[앵커] 

규제지역, 얼마 전에도 풀었는데 추가될 것 같다고요? 

[기자] 

지난 9월에 조정지역 가운데 41곳, 투기과열지구 중에서도 4곳이 해제됐는데요.

이때 제외됐던 경기 김포·고양·의왕·남양주·의정부 등도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끊기면서 지역 경제가 안 좋아지자 지자체들의 요구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집값 하락 폭이 가파른 지역을 중심으로 이번에 규제가 풀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또 각종 부동산 세금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 부분은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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