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우세에…'현대차'·'K-배터리' 웃을 수 있을까
SBS Biz 신성우
입력2022.11.09 17:45
수정2022.11.09 18:31
[앵커]
지구 반대편에서 열리는 이번 선거 결과에 우리 기업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있습니다.
특히 국내 자동차 업계와 배터리 업계가 받는 영향이 큰데요.
신성우 기자, 하원 승리가 예상되는 공화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여 왔습니까?
[기자]
공화당은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입법 성과로 내세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전망 속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공화당 역시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유지하는 만큼 실제로 개정까지 이어지긴 어렵다고 분석합니다.
일부 수정이 이뤄지더라도 우리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수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건데요.
전기차 보조금 차별이 유예될 순 있어도 없었던 일이 되긴 힘들다는 겁니다.
[앵커]
이번 선거 결과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이 현대차인데 최소한 유예가 되지 않으면 판매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기자]
현대차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은 오는 2025년 완공됩니다.
따라서 개정이 안된다면 현대차는 3년 동안 약 1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건데요.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 중인 차종 모두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된 상황이라 시행 유예가 절실합니다.
현대차 공장이 위치한 조지아주나 앨라배마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이 유예 법안을 발의했는데 선거 결과에 따라 관련법이 속도를 낼지도 관심사입니다.
[앵커]
국내 배터리 업계에는 어떤 영향이 예상됩니까?
[기자]
배터리 업계는 당장 내년부터 배터리 핵심 광물 중 40%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야 합니다.
개정이 되지 않으면 당장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건데요.
다만, 미국 완성차업체 역시 국내 배터리기업과 공급망이 밀접하게 얽혀 있는 만큼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세부 시행 규정은 현재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필수 /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미국 배터리도 대한민국의 3사 배터리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배터리가 영향을 받게 되면 (미국도) 연쇄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죠. 3년 유예가 지금 현실적으로 맞는 개정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전면 개정보다는 하위 규정을 바꿔 유예를 노리는 것이 가능성 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공화당이 앞으로 유예에 힘을 실을지가 중요하겠군요.
신성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열리는 이번 선거 결과에 우리 기업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있습니다.
특히 국내 자동차 업계와 배터리 업계가 받는 영향이 큰데요.
신성우 기자, 하원 승리가 예상되는 공화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여 왔습니까?
[기자]
공화당은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입법 성과로 내세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전망 속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공화당 역시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유지하는 만큼 실제로 개정까지 이어지긴 어렵다고 분석합니다.
일부 수정이 이뤄지더라도 우리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수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건데요.
전기차 보조금 차별이 유예될 순 있어도 없었던 일이 되긴 힘들다는 겁니다.
[앵커]
이번 선거 결과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이 현대차인데 최소한 유예가 되지 않으면 판매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기자]
현대차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은 오는 2025년 완공됩니다.
따라서 개정이 안된다면 현대차는 3년 동안 약 1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건데요.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 중인 차종 모두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된 상황이라 시행 유예가 절실합니다.
현대차 공장이 위치한 조지아주나 앨라배마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이 유예 법안을 발의했는데 선거 결과에 따라 관련법이 속도를 낼지도 관심사입니다.
[앵커]
국내 배터리 업계에는 어떤 영향이 예상됩니까?
[기자]
배터리 업계는 당장 내년부터 배터리 핵심 광물 중 40%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야 합니다.
개정이 되지 않으면 당장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건데요.
다만, 미국 완성차업체 역시 국내 배터리기업과 공급망이 밀접하게 얽혀 있는 만큼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세부 시행 규정은 현재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필수 /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미국 배터리도 대한민국의 3사 배터리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배터리가 영향을 받게 되면 (미국도) 연쇄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죠. 3년 유예가 지금 현실적으로 맞는 개정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전면 개정보다는 하위 규정을 바꿔 유예를 노리는 것이 가능성 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공화당이 앞으로 유예에 힘을 실을지가 중요하겠군요.
신성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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