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 발표…규제 지역 추가 해제될 듯
SBS Biz 박연신
입력2022.11.09 16:00
수정2022.11.09 17:16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8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등이 참석해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일(10일) 무주택자와 1주택자 등을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나가는 데다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부동산 시장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과 규제 지역 추가 해제 방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 등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금융 규제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외에 당정이 모색하고 있는 정책 모기지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안심전환대출과의 형평성을 위해 정책 모기지 금리와 대출 한도, 대출 기준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과 관련한 내용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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