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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오른쪽)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철규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심사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안심전환대출의 대출한도를 최대 5억 원으로 늘리는 등 총 2조 원 규모의 증액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약자·미래’ 3대 축의 심사 대원칙과 20개 주요 증액사업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카드·현금영수증)로 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내용은 내년도 연말정산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을 신설하고 2층 전기버스 확충에도 101억 원을 추가로 늘립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요건은 현행 주택가격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리고, 대출한도도 내년부터 기존 3억 6000만 원에서 최대 5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2342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고금리로 고통받는 한계소상공인 약 3만 명에게는 1인당 3000만 원 한도에서 시중은행 대출 이자 중 1∼2%의 차액을 보전하도록 180억 원을 새로 반영했습니다. 또한 589억 원을 증액해 취약계층 농수산물 바우처 대상 확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을 강화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에서) 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5조 6000억 원 삭감됐고 노인 일자리 예산도 삭감됐는데, 감액된 부분을 최대한 복원하겠다”며 “지역화폐 예산도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