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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회견 하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를 통해 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주택가격 9억 원까지 확대가 추진되는 안심전환대출의 대출 한도 역시 최대 5억 원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철규 의원은 오늘(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성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민생,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0조 9,000억 원 증가했다"면서 "민생, 약자, 미래라는 관점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합리적인 민생 예산 역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 기본 방향으로 '민생·약자·미래'를 심사의 3대 축으로 설정하고, 민생부담 경감을 비롯해 △민생침해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미래세대 지원 강화 △국민 안전·안보 확충 등 5개 분야에서 20대 주요 증액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카드·현금영수증)를 통해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도 관련 예산에 7667억 원을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위해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을 신설, 관련 예산 119억 원을 증액하고 2층 전기버스 확충을 위한 101억 원도 추가 증액할 예정입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 요건은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하는 데 뜻을 모으고 대출한도도 최대 5억 원으로 늘리기 위해 2342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고금리로 고통받는 한계소상공인 3만 명에게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중 은행을 통해 대출해주는 대신 1~2% 이자 차액을 보전하도록 180억 원을 신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생침해범죄 근절 분야에선 4대 범죄 수사 강화 및 피해 지원(123억 원 증액), 휴대폰 스미싱 등 방지 백신 개발·보급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 알림 시계 2,000개 신규 보급(11억 원 반영)을 증액 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권역별 전문기관, 루게릭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요양병원 신설, 비급여 신약 의료비 지원에 345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과 중증장애근로자 근로지원 예산도 260억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긴급구호비 한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 보호종료아동에게 월 20만 원의 학습보조비를 신규지원하는 사업에 69억 원을 더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영유아·장애아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를 추가 5% 인상(1413억 원)하는 것을 비롯해 어린이집 교사겸직수당을 월 7만5,000원, 보육교사 담임수당을 2만 원, 연장보육교사 수당을 1만 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390억 원을 신규 추진하고, 현재 유료인 EBS의 중학프리미엄 강의를 무료화하는 등 사교육비 절감에 130억 원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