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대형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의 '안전 관련 예산'이 국회 예산안 심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오늘(7일)부터 국회가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는데 안전 예산 삭감이다, 아니다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윤선영 기자, 안전예산 깎았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적에 정부여당이 정면 반박했다고요?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예산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관련 예산을 오히려 증액했다고 반박했는데요.

추 부총리는 오늘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내년도 안전 분야 예산은 올해 21조 9000억 원에서 내년 22조 3000억 원으로 1.8%, 4천억 원 증가"하고 "기존에 하던 사업이 완료되는 것,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4.2%, 9천억 원 이상 증가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코로나로 한시적으로 투입됐다가 정상화한 사업 등을 민주당이 간과한 것 같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기재부는 구급대 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 2956억 원에서 내년 3103억 원으로 147억 원이 증가하고, 구급차와 헬기 같은 재난 현장 대응 장비도 대폭 확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예산을 대폭 줄였다는 주장이잖아요? 

[기자] 

민주당은 52개 안전사업에서 1조 3천억 원 감액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119구급차량 관련 예산 20억 원, 재래시장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예산 87억 원, 또 이태원 사고 때 중요성이 부각된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처치 교육비와 자동심장충격기(AED) 보급 등을 지원하는 예산도 삭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총 639조 원 규모 내년 예산안을 두고 내일(8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뒤 10일과 11일 경제부처, 14일과 15일에는 경제 이외부처 심사를 진행합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