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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온라인 안내 홈페이지 (자료=주택금융공사)]

7% 이상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자격요건을 낮춰 2차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내년에는 더 완화됩니다.

기존 신청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 속에 문턱을 낮춘 겁니다. 

하지만 정책모기지 '맏형'격인 '보금자리론'의 성격이 모호해지는 연쇄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수요예측 실패 속에 정치논리에 따라 '땜질식'으로 정책이 계속 수정되는 움직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흥행 참패' 안심전환대출, 6억으로 문턱 낮춰 '재수'
주택금융공사는 오늘(7일)부터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높여 2단계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택 가격 기준은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부부합산 소득은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대출한도도 2억 50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한차례 연장하면서 9월15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한달 반가량 신청 접수를 받았지만, 실효성 논란을 낳은 까다로운 요건에 흥행이 예상보다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25조 원을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신청은 15.95%에 불과한 3조 9897억 원에 그쳤습니다.

대출 이자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턱을 낮춘 안심전환대출을 찾는 이들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득기준·이자, 보금자리론 더 까다로워져  
이번 완화 조치로 기존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보다 자격 요건이 더 까다로운 모양새가 되어 버렸습니다.  

최장 50년 서민용 정책주담대인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기준이 6억원 이하로 동일하지만,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7000만 원 이하로 상대적으로 더 낮기 때문입니다. 

각종 우대조건을 제외한 금리 역시 상환기간에 따라 안심전환대출은 3.8~4%인 반면, 보금자리론은 4.25~4.55%로 더 높습니다. 

여기에 주금공은 안심전환대출 2차 접수를 안내하며 "연말 전후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도 예정돼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보다 보금자리론의 금리 경쟁력이 더 떨어진다는 점을 예고한 겁니다.  

9월 보금자리론, 1년 전보다 71.7% 공급 '급감' 
안심전환대출이 출시 이후 손질이 이뤄지면서 보금자리론은 존재감을 더 잃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주거 관련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8월 안심전환대출 출시 계획을 발표하며, 보금자리론에 대한 조치도 함께 취했습니다. 

당시 2014년 이후 8년 만에 최고 수준인 4.85%까지 치솟은 보금자리론 금리를 최대 0.35%p 낮추고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동결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보금자리론을 찾는 발길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공급이 시작된 지난 9월, 보금자리론은 4768억원이 공급됐습니다. 

8월(6703억 원)에 비해 28.8% 감소했고, 1년 전(1조 6892억 원)과 비교해선 71.7%나 급감했습니다. 

올해 석달을 남겨 둔 9월까지 보금자리론은 올해 공급 목표치인 27조 5000억 원의 30%도 안 되는 7조 9531억 원 공급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금자리론도 현실적으로"…'스텝' 꼬이는 정책금융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상황이 이렇자, 보금자리론의 집값과 소득 요건도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자격요건은 5년 전인 2017년에 만들어진 뒤, 바뀌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종합 매매평균가격은 4억 8745만 원이지만, 수도권으로 좁혀보면 6억 5770만 원, 서울은 9억 2694만 원으로 여전히 높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수도권에서 6억원 이하 주택이 있을까' 의문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민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게 문제"라며 "금리인상기 속에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현실성 있게 자격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은 어제(6일) 협의회를 갖고, 안심전환대출 집값 기준을 내년 9억원까지 높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년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본격적으로 대출 금리에 반영되는 만큼 주택 가격과 소득요건을 완화한 보금자리론을 공급해 신규 구매와 대환 차주간 형평성 문제도 해소하고 보다 많은 서민 차주가 금리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책금융 지원책이 당초 계획과 달리 계속 손질되는 움직임과 관련해 정책 신뢰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한마디로 땜질식"이라며 "공급 규모 자체는 충분한 것 같은데, 찔끔찔끔 기준을 낮추는 건 '생색내기'로 사실상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내집마련을 위한 금융지원책의 '스텝'이 꼬이면서, 서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