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시가격 개편 작업을 
1년 늦추기로 했습니다. 

집값이 연일 
하락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검토 없이 
로드맵을 전면 수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본 것입니다. 

현실화율을 낮춰,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 목표가 
아이러니하게도 
집값하락을 통해 
달성이 되는 게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71.5%입니다. 

시세 10억짜리 집이면 공시가격이 7억 1500만 원으로 책정됐다는 의미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 정부가 세운 계획에 따라 매년 상향돼왔습니다. 

그런데 조세재정연구원이 내년 현실화율을 동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원래 장기적인 속도조절 계획을 내놓으려고 했지만 지금 시장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 일단 멈추자는 겁니다. 

[송경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부동산의 시장 상황, 공시제도 개편 등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적용될 계획을 현시점에서 수정 및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현실화율 동결 제안을 반영한 내년 계획을 이달 중 최종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내년 공시가격은 집값 내림세를 그대로 반영해 더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올 들어 전국 아파트값이 누적 2.8% 떨어지는 등 하락세는 갈수록 가팔라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각종 세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이 내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물론이고,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한편, 조세재정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도달 목표치를 기존 90%에서 80%로 낮추는 등의 장기 계획안도 앞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