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 재무부 제출 IRA 의견서 막바지 작업 중"
SBS Biz 조슬기
입력2022.11.04 14:11
수정2022.11.04 14:23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미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주요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세부지침 마련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의견수렴 절차가 현지시간 4일 종료되는 가운데, 외교부가 우리 정부와 업계의 의견을 제출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4일) "그간 정부는 IRA 관련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미국 측과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계속 협의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지난달 5일 미 재무부의 IRA 의견 수렴절차가 개시된 이후 약 한 달 동안 정부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나 별도 수시접촉을 통해 자동차·배터리·에너지·철강 등 각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 아래 미 재무부에 제출할 정부 의견서를 준비해 왔다"고 부연했다.
이어 "막바지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기한 내 미 재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별도로 관련 기업·협회에서도 의견서 제출을 준비 중이거나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IRA에 따르면 올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도며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친환경 제조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과 관련해 삼성, 현대차, SK 등 기업을 대상에 포함하고 상업용 전기차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의견을 제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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