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찰 '셀프 수사'에 "의혹 남는다면 다른 방안 고민"
SBS Biz 류선우
입력2022.11.03 16:17
수정2022.11.03 17:08
경찰이 '이태원 참사' 대응 관련 자체적인 감찰과 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경찰에서 각별한 각오로 스스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낼 정도로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3일) 오후 브리핑에서 '경찰의 감찰·조사에 한계가 있단 말도 나온다.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이 먼저라고 말한다'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만약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다양한 다른 방안들을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국회의 국정조사 혹은 검수완박법 개정을 통해 검찰에게 대형 참사 직접 수사권을 돌려주는 방식 등에 대한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은 듯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 헌화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이 관계자는 참사 당일 경찰 수뇌부가 대통령실보다 관련 상황을 늦게 인지한 것을 두고는 "국민적 우려를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본부가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감찰·수사 대상에 주무 부처 장관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 것 같다"라며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는 회의나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게 있나'라는 질문에는 "그것은 지자체에서 할 일이지 대통령실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질론'이 거론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연이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조문에 동행한 데 대해서는 "(재난·안전사고의) 주무 부처 장관이 동행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고 다른 해석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오는 6일 이태원 참사 관련 추가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에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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