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직방 등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놓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플랫폼 업체들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이 별도의 협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제2 타다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에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업계 간 갈등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협회가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프롭테크 업계에서는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명분으로 프롭테크 업계를 단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프롭테크 업계 관계자: (개정안은 결국) 산업을 혁신하려고 하는 것을 규제를 통해 혁신을 못 하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종혁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지난달 26일): 법정 단체화가 됐다고 해서 그걸 강제한다든지 하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이 공인중개사협회 성격의 법정단체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회원수만 11만 명이 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별도 단체를 설립해, 단속 권한 등을 확보해 맞대응하겠다는 포석입니다. 

한편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신구 산업 간 갈등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혀, 정부가 갈등 중재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