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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원 송도 분쟁 이겼다…포스코건설 극적 승소

SBS Biz 최지수
입력2022.11.01 11:17
수정2022.11.01 14:56

인천 송도의 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포스코건설이 휩싸인 소송이 있었습니다. 배상액만 3조 3천억 원짜리 대형 국제 소송이었는데, 몇 년간의 소송전 끝에 포스코건설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포스코건설의 큰 리스크가 해소된 겁니다. 최지수 기자, 소송 상대가 게일 인터내셔널이라는 미국 회사던데요. 둘의 소송은 어쩌다 시작된 겁니까? 
양측은 송도의 국제업무단지 개발을 위해 지난 2002년 합작회사를 세워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갈등이 생겼는데요.

합작회사의 흑자로 미국 내에 세금 부과 문제가 발생하자 게일 측이 포스코건설에 세금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포스코가 이를 반대하자 게일 측이 사업 중단을 선언하면서 포스코건설이 손실을 떠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는 상태에 놓이면서 포스코건설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인 합작회사의 대출금 약 4천8백억 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이를 통해 포스코건설은 게일 측의 합작회사 지분 70%를 취득했고, 이를 다른 외국회사에 매각하면서 사업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에 게일 측이 2019년 국제상업회의소에 "포스코건설이 합작 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국제상업회의소가 포스코건설의 손을 들어준 배경이 뭡니까? 
국제상업회의소가 손해배상 청구 중재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재 판정부는 포스코건설이 사업 과정에서 게일 인터내셔널 측에 취한 행동들이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내린 합리적 행위라고 판단한 건데요.

또한 포스코건설이 부담해야 할 중재 비용도 게일 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포스코건설은 잠재 리스크로 자리 잡았던 23억 달러 즉, 약 3조 3천억 원 규모의 배상 위기에서 벗어나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 마무리에 속도를 더할 수 있게 됐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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