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밤에 택시 잡기 힘든 나날이 계속되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죠.

정부가 심야 택시를 늘리기 위해 대책을 내놨고, 다음 달 시행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김완진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 어떤 것들이 눈에 띕니까?

[기자]

우선 개인택시 3부제 전면 해제가 있습니다.

3부제는 택시기사가 이틀 일하면 하루는 강제로 쉬는 제도인데, 택시 공급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정부가 서울시 등 택시난이 벌어지는 지역은, 다음 달 22일부터 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대형, 승합, 고급 택시 수요가 느는데... 개인택시에서 전환하려면 무사고 5년이 추가로 필요해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앞으로 조건 없이 신고만 하면, 대형, 승합 택시로 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법인택시가 차고지로 향하는 길에 승객을 골라 태우는 것 등을 막기 위해... 차고지 밖 밤샘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부제 해제를 바라보는 시장의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일단 서울 개인택시 기사 10명 중 7명이 60세 이상 고령자라, 밤 운전을 내키지 않아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미 택시 잡으려는 사람이 몰리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한시적으로 부제를 해제하고 있는 만큼 전면 해제한다고 해도 두드러지는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 시장에서는 택시난을 풀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택시 수를 5천 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서울 개인택시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택시 심야운행조'로 3천 대 정도 추가 공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기사들의 자발적으로 참여로 진행되는 만큼, 실제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긴 힘들단 얘긴가요?

[기자]

택시기사가 버는 돈이 극적으로 뛰지 않는 한, 지금의 택시난을 해소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택시기사 연 매출이 3~4천 만원 선인데 반해... 퀵이나 배달대행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연 매출이 9천만 원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내년 2월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1천 원 오르는데... 이 정도로는, 다른 업종으로 이탈한 기사들을 붙잡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