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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 “시장 전체의 거래량을 갑자기 반등시킨다든지, 가격 흐름을 바꾸는 정도의 효과가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결과 발표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가격 하락 또는 거래 감소는 금리와 유동성, 통화량이라는 거시경제 여건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이어 “어제(27일) 푼 4가지 조치들은 시기상 문제이지 부동산 정책 기조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통한 건설 공급, 실수요자들의 대출 창구가 막힌 점 등을 언급하며 “가격 상승기의 지나친 규제 때문에 피해자가 된 상황에 대해서는 위기 대응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규제를) 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는 내년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한해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50%로 일괄 완화하고, 서울 등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도금 대출보증을 분양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