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지원 대책 중에는 대선 공약이었던 내년 6월 청년 도약 계좌 출시도 포함됐습니다.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건데, 이를 두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책효과 등에 의문을 지적했습니다. 

김성훈 기자, 예산처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지적한 건가요? 

[기자] 

우선 청년 도약 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 원씩 5년간 저축하면 5,000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적금입니다. 

월 납입금의 3~6%를 정부 재정으로 추가 보조하고, 일반보다 높은 이자 수준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306만 명이 가입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정부가 보조하는 이자 기여금으로 내년 3,4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처는 앞서 38만 명 모집에 287만 명이 몰린 청년희망적금의 수요 예측 실패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처는 최대 471만 명이 가입할 경우 5,293억 원의 예산이 들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예산처는 "예산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정부 재정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돈도 돈이지만 정책 효과는 어떤가요? 

[기자] 

청년 도약 계좌가 청년 지원책으로서의 "효과성이 저조할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산형성'을 목표로 한 청년정책들은 주거·생활보장, 고용촉진 등 연계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청년 도약 계좌는 목돈마련 그 자체에 그친다는 겁니다. 

게다가 예산 투입의 효과가 저조할 경우 "재정지원을 둘러싼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도 봤습니다. 

이밖에 "외국인 가입을 허용할지에 대한 사전검토도 필요해 보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논의 과정에서 최대 만기액이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후퇴했는데, 국회 예산안 심사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또다시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