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경착륙 우려가 커지자 정부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애초에는 집값이 좀 더 떨어져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는데 태도를 조금 바꾼 겁니다.

대책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역시 대출이 제일 관심이에요.

대출 관련 대책 뭔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을 규제 지역에서 50%로 확대했습니다.

이 자체만 보면 10억 원 주택을 살 때 절반인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게 변수입니다.

즉 소득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실례로 연봉 7천만 원이 사람이 같은 조건에선 대략 4억 9,7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이 1억 원 차주가 시세 16억 원인 아파트를 금리 연 4.8%가 적용된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살 때 가능한 대출액은 대략 7억 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달 330만 원가량을 갚아야 합니다.

이 밖에 정부는 12억 원까지 중도금 대출을 풀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곳에 대해 다음 달 회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미분양 급증 등으로 돈줄이 막히면서 건설사 연쇄 부도 우려까지 나오자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이번 대책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도 짚어보죠.

효과가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던데요.

[기자]

당장 치솟는 금리 때문입니다.

연봉 7천만 원인 사람이 10억 원짜리 집을 살 때 5억 원 가까이 빌릴 수 있지만, 치솟는 이자에 매달 300만 원 가까운 돈을 은행에 갚아야 하는데 부동산 투자나 집 장만에 나설 수 있겠냐는 겁니다.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 시장을 반등시키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