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이상 집 사도 담보대출 가능…거래 늘어날까?
SBS Biz 박연신
입력2022.10.28 06:06
수정2022.10.28 10:03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건 침체된 주택 시장을 시작으로 우리 경제 전반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다만 비싼 이자 때문에 매수 심리가 위축돼 있어 시장 상황이 바뀔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연신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 발표가 시장에 효과를 미칠 수 있을까요?
이번 정부의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먼저 15억 원이 넘는 주택에도 담보 대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에다가 워낙 금리가 높아 이자 부담이 커서 매수 심리가 쉽게 살아날지 의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6%의 대출금리로 5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했을 때, 30년 간 매달 30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또 소득 대비 대출 규모를 규제하는 DSR은 그대로여서 모든 대출희망자들이 집값의 절반까지 대출받을 순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대책이 고소득층이나 자산가들에게만 집을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특혜성'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가 정책금융상품인 안심전환대출 조건도 완화했다고요?
네, 변동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의 조건을 넓혀 더 많은 이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주택가격은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부부합산 소득은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출 한도 역시 2억5천만 원에서 3억6천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7일부터 완화한 신청 자격을 반영해 2단계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금융위원회는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차주 지원 방안도 내놓을 방침인데요.
채무 조정 프로그램 대상 차주 범위를 넓혀 종합적인 채무 조정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서울에서 또 하나의 '줍줍' 청약이 있었는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요?
네,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결과 1가구 모집에 3만명 넘는 접수가 몰렸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최소 4억 원 이상 저렴한 분양가에 팔리다보니 청약 시장이 위축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청약에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먼저 15억 원이 넘는 주택에도 담보 대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에다가 워낙 금리가 높아 이자 부담이 커서 매수 심리가 쉽게 살아날지 의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소득 대비 대출 규모를 규제하는 DSR은 그대로여서 모든 대출희망자들이 집값의 절반까지 대출받을 순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대책이 고소득층이나 자산가들에게만 집을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특혜성'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가 정책금융상품인 안심전환대출 조건도 완화했다고요?
네, 변동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의 조건을 넓혀 더 많은 이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7일부터 완화한 신청 자격을 반영해 2단계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금융위원회는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차주 지원 방안도 내놓을 방침인데요.
채무 조정 프로그램 대상 차주 범위를 넓혀 종합적인 채무 조정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서울에서 또 하나의 '줍줍' 청약이 있었는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요?
네,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결과 1가구 모집에 3만명 넘는 접수가 몰렸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최소 4억 원 이상 저렴한 분양가에 팔리다보니 청약 시장이 위축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청약에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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