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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병사 월급 인상으로 첨단무기 도입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두 사안 모두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오늘(27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서 언급된 관련 질문에 대해 "병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존중하는 분위기를 갖는 차원에서 봉급도 세심히 배려하겠다고 설명해왔다"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어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라 3축 체계를 비롯한 여러 관련된 전력을 보강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것도 중요한 사업인 만큼 어느 한쪽을 양비론적으로, 제로섬 게임처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기관 또는 국회와 잘 협조해서 이런 부분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를 통해 병사 봉급 인상 추진은 군 구조 개편 등 다른 국방분야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방위력 개선비 확대를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